문서보기 - 국심 1999관0003, 1999. 9. 3.
문서번호 국심 1999관0003, 1999. 9. 3.
쟁점물품의 수입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관세
취소
결정일 1999. 9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