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5602, 1995. 3. 27.
문서번호 국심 1994부5602, 1995. 3. 27.
쟁점건물의 신축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5. 3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