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법인이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갑종근로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그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수정신고하면서 납부세액의 환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이를 거부한 것이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(각하)

문서보기 - 국심 1994부5577, 1995. 4. 17.

문서번호 국심 1994부5577, 1995. 4. 17.

법인이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갑종근로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그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수정신고하면서 납부세액의 환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이를 거부한 것이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(각하)

기타 각하

결정일 1995. 4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