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관0001, 1999. 12. 16.
문서번호 국심 1999관0001, 1999. 12. 16.
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(취소)
관세
취소
결정일 1999. 12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