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부0281, 1991. 5. 1.
문서번호 국심 1991부0281, 1991. 5. 1.
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등 세금을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양도소득특별공제를 배제한 양도소득금액에 종소세율을 적용, 경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5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