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부0276, 1991. 4. 22.
문서번호 국심 1991부0276, 1991. 4. 22.
청구인이 쟁점토지의 1/4지분을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4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