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5528, 1995. 1. 27.
문서번호 국심 1994부5528, 1995. 1. 27.
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6,603,000원으로 보아 과세(청구주장 : 317,220,000원)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1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