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경1772, 2000. 1. 7.
문서번호 국심 1999경1772, 2000. 1. 7.
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0. 1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