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5522, 1995. 3. 10.
문서번호 국심 1994부5522, 1995. 3. 10.
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5. 3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