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경1768, 1999. 12. 30.
문서번호 국심 1999경1768, 1999. 12. 30.
건설중인 건물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9. 12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