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부0117, 1991. 4. 29.
문서번호 국심 1991부0117, 1991. 4. 29.
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4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