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5513, 1995. 10. 13.
문서번호 국심 1994부5513, 1995. 10. 13.
겸용주택인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(취소)
기타
취소
결정일 1995. 10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