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9경1764, 1999. 11. 13.

문서번호 국심 1999경1764, 1999. 11. 13.

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9. 11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