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부0073, 1991. 3. 18.
문서번호 국심 1991부0073, 1991. 3. 18.
업무무관자산 또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 적용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1. 3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