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5487, 1995. 3. 29.
문서번호 국심 1994부5487, 1995. 3. 29.
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타인으로부터 유상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5. 3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