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5445, 1995. 4. 3.
문서번호 국심 1994부5445, 1995. 4. 3.
처분청이 소득금액에 합산한 이자수입금액이 실지와 다르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5. 4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