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부0056, 1991. 3. 19.
문서번호 국심 1991부0056, 1991. 3. 19.
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1. 3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