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5443, 1995. 4. 25.
문서번호 국심 1994부5443, 1995. 4. 25.
쟁점부동산③∼⑨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의 子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4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