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5430, 1995. 3. 16.
문서번호 국심 1994부5430, 1995. 3. 16.
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5. 3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