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5429, 1995. 2. 16.
문서번호 국심 1994부5429, 1995. 2. 16.
법인의 수익금액 누락으로 인한 추계소득을 당시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소득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5. 2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