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부0038, 1991. 3. 25.
문서번호 국심 1991부0038, 1991. 3. 25.
청구인이 갑 및 을 토지를 미등기한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3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