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5371, 1995. 2. 28.
문서번호 국심 1994부5371, 1995. 2. 28.
임대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해 건설한 임대주택단지內 상가건물의 양도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5. 2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