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5369, 1995. 2. 13.
문서번호 국심 1994부5369, 1995. 2. 13.
등기부상 소유자를 실질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2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