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1부0004, 1991. 3. 27.

문서번호 국심 1991부0004, 1991. 3. 27.

청구인이 주택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1991. 3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