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5364, 1995. 3. 6.
문서번호 국심 1994부5364, 1995. 3. 6.
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이전일이 아닌 청구인 주장 양도일인 88.12.20로 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3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