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구2710, 1992. 2. 28.
문서번호 국심 1991구2710, 1992. 2. 28.
쟁점토지의 거래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2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