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5362, 1995. 2. 23.
문서번호 국심 1994부5362, 1995. 2. 23.
쟁점건물의 면적 중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그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음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5. 2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