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구2676, 1992. 2. 28.
문서번호 국심 1991구2676, 1992. 2. 28.
쟁점토지 거래를 투기성 있는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2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