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경1701, 1999. 10. 26.
문서번호 국심 1999경1701, 1999. 10. 26.
경정조사시 사업자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을 매출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것인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9. 10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