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5353, 1995. 1. 17.
문서번호 국심 1994부5353, 1995. 1. 17.
법인명의 부동산이 그 출자자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법인자산의 무상이전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 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5. 1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