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구2586, 1992. 2. 28.
문서번호 국심 1991구2586, 1992. 2. 28.
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2. 2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