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경1674, 1999. 11. 30.
문서번호 국심 1999경1674, 1999. 11. 30.
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9. 11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