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5305, 1995. 1. 26.
문서번호 국심 1994부5305, 1995. 1. 26.
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1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