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5291, 1995. 6. 7.
문서번호 국심 1994부5291, 1995. 6. 7.
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자료 등의 불비로 기준시가에 의하여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6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