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구2477, 1992. 8. 26.
문서번호 국심 1991구2477, 1992. 8. 26.
비업무용 부동산을 업무무관 자산으로 본 것이 부당한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2. 8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