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구2431, 1992. 1. 29.
문서번호 국심 1991구2431, 1992. 1. 29.
모녀지간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2. 1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