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9경1619, 1999. 12. 31.

문서번호 국심 1999경1619, 1999. 12. 31.

토지의 양도시기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9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