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6-0484, 1996. 12. 23.
문서번호 19 96-0484, 1996. 12. 23.
아파트 5세대를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6. 12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