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6-0482, 1996. 12. 23.
문서번호 19 96-0482, 1996. 12. 23.
국가공업단지내에 최초로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하여 연접한 토지를 취득한 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아니하고 징수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6. 12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