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5180, 1995. 3. 3.
문서번호 국심 1994부5180, 1995. 3. 3.
쟁점부동산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○○○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이 양도인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3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