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구2241, 1991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1구2241, 1991. 12. 31.
쟁점주택 취득일을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