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부5170, 1995. 8. 14.

문서번호 국심 1994부5170, 1995. 8. 14.

부가가치세의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는지의 여부(취소)

기타 취소

결정일 1995. 8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