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경1555, 2000. 4. 14.
문서번호 국심 1999경1555, 2000. 4. 14.
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2000. 4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