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공유물분할시 공유지분 면적(157.51㎡)을 초과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면적(61.79㎡)을 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와 그 취득시기의 당부(경정)

문서보기 - 국심 1994부5166, 1995. 3. 25.

문서번호 국심 1994부5166, 1995. 3. 25.

공유물분할시 공유지분 면적(157.51㎡)을 초과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면적(61.79㎡)을 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와 그 취득시기의 당부(경정)

양도 경정

결정일 1995. 3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