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구2163, 1991. 12. 3.
문서번호 국심 1991구2163, 1991. 12. 3.
학교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양도하고 법소정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1. 12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