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5144, 1994. 12. 26.
문서번호 국심 1994부5144, 1994. 12. 26.
쟁점주택에서 부득이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였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4. 12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