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6-0475, 1996. 12. 23.
문서번호 19 96-0475, 1996. 12. 23.
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는지 여부(경정)
취득
경정
결정일 1996. 12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