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5138, 1995. 5. 23.
문서번호 국심 1994부5138, 1995. 5. 23.
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5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