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경1548, 1999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9경1548, 1999. 12. 31.
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9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