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5099, 1994. 12. 15.
문서번호 국심 1994부5099, 1994. 12. 15.
양도차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12. 15.